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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공사대금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 배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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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4 15:34 조회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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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체상 금 과다른 손해 배 상의관 계

 공사대금 *- 지 급명 령 공사도 급계 약 을체결 하면 서 지체상 금약 정 과별도 로손 해 배상약 정을 한 경우에 수급 인 이공기 를지 연 하여공 사를 완 성하였 을뿐 만 아니라 부실 공 사와같 은불 완 전급부 등으 로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위손 해 배상약 정에 기 하여별 도로 그 배상을 청구 할 수있는 지여 부 및이경 우손 해 배상의 범위 가 지체상 금약 정 에기한 지체 상 금액을 초과 할 수없는 지

여 부 에관하 여대 법 원은다 음과 같 이판시 하였 다 지급명 령공 사 대금「 공사 도 급계약 을체 결 하면서 건설 교 통부고 시· 민 간건설 공사 표 준도급 계약 일 반조건 을계 약 의일부 로편 입 하기로 합의 하 였고, 지급 명 령공사 대금 위 일반조 건에 서 지체상 금에 관 한규정 과별 도 로계약 의해 제 ·해지 로인 한 손해배 상청 구 에관한 규정 을 두고있 는경 우 ,채무 불이 행 에관한 손해 배 상액의 예정 은 당사자 의합 의 로행하 여지 는 것으로 서, 지 급명령 공사 대 금그내 용이 어 떠한가

특 히 어떠한 유형 의 채무불 이행 에 관한손 해배 상 을예정 한것 인 가는무 엇보 다 도당해 약정 의 해석에 의하 여 정하여 지는 바 ,위일 반조 건 의지체 상금 약 정은수 급인 이 공사완 성의 기 한내에 공사 를 완성하 지못 한 경우에 완공 의 지체로 인한 손 해배상 책임 에 관하여 손해 배 상액을 예정 하 였다고 해석 할 것이고 ,지 급 명령공 사대 금 수급인 이완 공 의지체 가아 니 라그공 사를 부 실하게 한것 과 같은불 완전 급 부등으 로인 하 여발생 한손 해 는그것 이그 부 실공사 등과 상 당인과 관계 가 있는완 공의 지 체로인 하여

 발 생한것 이아 닌 한위지 체상 금 약정에 의하 여 처리되 지아 니 하고도 급인 은 위일반 조건 의 손해배 상약 정 에기하 여별 도 로그배 상을 청 구할수 있다 .


지급 명 령 @# 공사대금 이경우 손해 배 상의범 위는 민 법제3 93 조 등과같 은그 범 위획정 에관 한 일반법 리에 의 하여정 하여 지 고,지 급명 령 공사대 금그 것 이위지 체상 금 약정에 기하 여 산정되 는지 체 상금액 에제 한 되어이 를넘 지 못한다 고볼 것 이아니 다.

" 즉,대 법원 은 지체상 금의 성 질과계 약의 해 제·해 지로 인 한손해 배상 에 관한규 정의 성 질이서 로다 른 것이므 로완 공 의지체 로인 하 여발생 한손 해 는지체 상금 으 로불완 전급 부 로인하 여발 생 한손해 는손 해 배상으 로별 도 처리하 여야 한 다는것 이다 .
지급명 령 공사대금 그 당연 한 결과로 손해 배 상의범 위가 지 체상금 액의 한 도로제 한되 지 도않는 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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