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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권리 행사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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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9 14:44 조회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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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권부존 재확인의 이익 유치권 권리 행사방 해죄인도 명령


인도 명령" 유치권부 존재 확인의 소” 는원고 의권리또 는법 률적지 위에 대하여 실제로있 는불 안이나 위험 을제거 하기위하 여, 즉,피 고와 의사이 에서이방 법이 외에불 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 유효 한수단 이없는경 우에 만비로 소인 정된다 .판례는 "확 인의소 는확 인판결 을받는것 이[ 유치권 권리 행사방 해죄인도 명령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불안 과위 험을제 거하 는데가 장유효· 적절 한수단 인경 우에인 정되고, 이행 을청구 하는 소를제 기할수있 는데 도불구 하고 확인의 소를제기 하는 것은분 쟁의 종국적 인해결방 법이 아니어 서확 인의이 익이없다

(대 법원1 99 5.1 2,22 ,선 고95 다5 622 판결,대 법원 200 6. 3.9 .선고2 00 5다6 02 39판 결,대법 원2 008 .0 7.1 0.선고 20 05나 41 153 판결)" 고한 다.

유치권 권리 행사 방해 죄인도 명령 그리고 원고소유 점포 의인도 를구 하고, 별도로유 치권 의부존 재확 인을구 하는유치 권권 리행사 방해 죄인도 명령소를 제기 한사건 에서 판례는 "확인의 소는 확인판 결을 받는것 이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제 거하 는데가 장유 효적절 한수단인 경우 에인정 되는 바(대 법원20 06 .3. 9. 선고2 005다 60 239 판결 ,대법 원200 8, 7.1 0. 선고2 005다 41 153 판결 등참조 )

유치권 권리 행사 방해 죄인도 명령이사 건과 같이원 고소 유이사 건점포를 피고 가유치 권권 리행사 방해죄인 도명 령점유 하고 있는경 우에는이 사건 점포의 인도 를구하 는것이원 고의 소유권 에대 한불안 과위험을 유효 하고적 절하 게제는 직접적인 수단 이되므 로이 와별도 로피고를 상대 로이사 건점 포에대 한유치권 의부 존재확 인을 구하는 것은확인 의이 익이없 어부 적법하 다 유치권 권리 행사 방 해죄 인도명 령법원2 01 4.0 4. 10. 선고20 10 다84 93 2판결 )"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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