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rovide the best legal services with excellent expertise
법률정보

건물인도와 대립하는 유치권  -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제91조제5항).



유치권의 내용  -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경매,간이변제충당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실수취권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유치권점유 명도소송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  유치권점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명도소송  유치권점유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예: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  유치권점유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점유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점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명도소송  유치권점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명도소송  유치권점유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명도소송  유용한 법령 정보  1

  명도소송  Q. A의 소유인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였으나, B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유치권점유 그러나 B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명도소송  A.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점유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가처분목적물

  명도소송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係爭)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점유 명도소송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유치권점유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점유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명도소송  유치권점유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법령용어해설
 명도소송  유치권점유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입니다. 명도소송  유치권점유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유치권행사 건물인도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유치권행사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관리명령의 신청기간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제136조제2항).

 
관리명령의 집행  -  유치권행사 건물인도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제136조제3항).


부동산 인도명령  -  유치권행사 건물인도

  건물인도  인도명령이란?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유치권행사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를 들어,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단서).

 

  건물인도  인도명령의 신청인

 인도명령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특별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인도청구는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1966. 9. 10. 자 66마713 결정).

 

  건물인도  인도명령의 신청기간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제136조제1항).



  건물인도  인도명령의 집행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제136조제6항).

예시)
법원의 인도명령결정 전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인도명령은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전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유치권행사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후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그러나 이 방법은 모두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제300조제1항).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건물인도  유치권행사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유치권행사 -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의 집행

유치권행사 명도소송  명도소송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유치권행사 명도소송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매매 등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은 그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한 후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  명도소송  법정지상권이란?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1.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이 경우 대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유치권행사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2.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제366조).

3.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이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4.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5.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유사한 견고한 건물인 경우에는 30년, 그 외의 건물인 경우에는 15년을 최단기간으로 봅니다

 법정지상권은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추후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토지와 별개로 건물만 매수했다면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건물의 매수인을 보호해 줍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즉, 매수인은 토지소유자와 별도의 토지이용계약을 하지 않고도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건물이 세워진 토지에 한정되지 않고,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그 건물의 사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건물 주변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인 지료(地料)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료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행사 명도소송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 유치권깨트리기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한 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산에 대하여 는 물론, 부동산(특히 건물)의 경우에도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라 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건물명도·인도 소송은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권과 관련하여 많이 이용 되고 있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여기서익 건물명도청구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 여 부동산인도명령신청(민사집행법 제136조)을 하였으나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법원으로부터 기 각당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6월내에 인도명령 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6월 이 지난 후에는 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한편 유치권소멸 등을 이유로 건물명도본안소송을 하기 전 명도·인도단 행가처분신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  유치권깨트리기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 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명도소송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명도소송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명도소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명도소송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체 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2000.3. 10.에는 위 채권의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라)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 물변제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마)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2000.4 23.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무렵 완료 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0, 2·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00지방법원 2000타경10898 호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 시되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사) 선관의무 위반을 주장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아)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치 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 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자) 신의칙, 권리남용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1)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인증서를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포 기하였고,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 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매수한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2)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차) 허위채권임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에 대한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피고 로 작성되어 있으나,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서는 믿기 어렵고, 그 피담보채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바,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다.


(카) 부풀려 신고하였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 주장의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금4,000만원임 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금5,000원으로 부풀려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타)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1)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 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 함과 아울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 법점유를 통해 원고의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유 부 분을 명도하고,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 개시일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00.9 12부터 위 점유 부분의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명도완료일까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  건물명도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
 
  건물명도  Q. 공사를 하려는데,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물명도  A.이 경우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방해배제 청구권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공사 방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한 종류로서  유치권깨트리기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건물명도  공사 중지 가처분 ]
 
  건물명도  Q. 집 옆 공터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우리집 담과 땅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어떡하나요? 

  건물명도  A.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유치권깨트리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건물명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건물명도  공사 중지 가처분

  건물명도  ☞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건물명도  ☞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건물명도  ☞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건물명도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유치권깨트리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  건물명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건물명도  ☞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 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 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건물명도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건물명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

  건물명도  Q. A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명도  A.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물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  건물명도  가처분의 필요성


  건물명도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에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건물명도    이의신청 ]
  건물명도  Q.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전주인의 채권자가 전주인과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어떡하나요? 
  건물명도  A.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세요.

  건물명도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의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면  건물명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전주인과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건물명도  이의신청

  건물명도  ☞ 채무자(피신청인  건물명도 )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  ☞ 이의사유로 할 수 있는 것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가처분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  따라서 절차상의 위법사유,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및 특별사정의 존재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건물명도  이의신청서 제출

  건물명도  ☞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건물명도  이의신청의 효력

  건물명도  ☞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건물명도  ☞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건물명도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Q,  건물명도  주택을 A에게 임대하였으나, A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아서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 건물명도 )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A. 건물명도 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  건물명도 등의 방법과 같이 점유를 넘기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물명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건물명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건물명도 )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건물명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요건



  건물명도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명도  ☞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 건물명도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형태라도 점유이전을 금지해 놓지 않으면 채권자(집주인)가 본안 재판에서 이기고도 판결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대금 지급명령 절차

관리자 | 2018-10-02

지급명령 분쟁해결절 차

지급명령 민 사소송을하 기전에간편 하게민사분 쟁을해결할 수있는절차 에는민사조 정,제소전 화해,지급 명령건축분 쟁지급명령 신청(독촉 절차)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 민사조정” 은민사에관 한분쟁을간 이한절차에 따라당사자 사이의상호 양해를통하 여조리(條 理)를바탕 으로실정에 맞게해결하 기위한제도 로서(「민 사조정법」 지급명령건 축분쟁제1 조),민사 분쟁의당사 자는법원에 조정을신청 할수있고( 「민사조정 법」제2조 ),당사자 사이에합의 된사항을조 서에기재하 여조정이성 립된경우재 판상의화해 와같은효력 이있습니다 (「민사조 정법」지급 명령건축분 쟁제28조 및「민사조 정법」제2 9조).

지급명령 “ 제소전화해 ”란민사소 송을제기하 기전에지방 법원단독판 사앞에서화 해신청을하 여민사에관 한다툼을미 리해결하는 절차를말합 니다(「민 사소송법」 지급명령건 축분쟁제3 85조제1 항참조).

지급명령 화 해가성립하 여조서가작 성된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 법」지급명 령건축분쟁 제220조 및제386 조).

지급명령 “ 지급명령신 청(독촉절 차)”이란 채권자가법 원에대하여 금전,그밖 에대체물이 나유가증권 의일정한수 량의지급을 목적으로하 는청구에대 하여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절 차를말합니 다(「민사 소송법」지 급명령건축 분쟁제46 2조).

지급명령 지 급명령의신 청에대해법 원은채무자 를심문(審 問)하지않 고그결정을 하게되며( 「민사소송 법」지급명 령건축분쟁 제467조 ),이에대 하여채무자 가이의신청 을하지않거 나,이의신 청이취하( 取下)또는 각하(却下 )된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대 해강제집행 할수있습니 다(「민사 소송법」제 474조및 「민사집행 법」지급명 령건축분쟁 제56조제 3호).

※지급명령 지급명령신 청(독촉절 차)은채무 자가채무사 실은인정하 면서돈을갚 지않으려고 하는경우신 속하고경제 적인분쟁해 결을기대할 수있습니다 .지급명령 건축분쟁따 라서채무자 가채무의존 재를부정하 거나이미갚 았다고다투 는경우에는 지급명령신 청(독촉절 차)보다는 조정신청또 는소송을제 기하는것이 더바람직합 니다.
[( = 가등 기부 동산 경매유 치권 점유방 해금 지가 처분) ]
 

부동산 경매 유치 권점 유방해 금지 가처 분가등 기는 종국등 기를 할수 있을만 한실 체법적 또는 절차 법적요 건을 구비하 지못 한경 우나권 리의 설정· 이전 ·변 경·소 멸의 청구권 을보 전하 기위해 하는 등기( 담보 가등 기)와 부동 산경매 유치 권점 유방해 금지 가처분 그청 구권 이시한 부· 조건부 이거 나장 래에있 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본등 기를 위해미 리그 순위 를보존 하게 되는효 력을 가지 는등기 (순 위보전 을위 한가 등기) 를말 합니다 (「 부동 산등기 법」 부동산 경매 유치 권점유 방해 금지가 처분 제8 8조및 제9 1조)


부동산 경매 유치권 점유 방해 금지가 처분 경매물 건에 설정 된가등 기담 보는매 수인 의매 수로인 해말 소됩니 다( 「가 등기담 보등 에관한 법률 」제 15조 ). 부동산 경매 유치 권점유 방해 금지가 처분 그러 나순위 보전 을위한 가등 기는 말소기 준권 리보다 먼저 설정 된경우 에는 말소되 지않 고매 수인에 게인 수됩니 다.








[( = 가처 분)]

부동산 경매 유치 권점유 방해 금지 가처분 가처 분은다 툼의 대상 이그현 상이 바뀌면 당사 자가 권리를 실행 하지못 하거 나이 를실행 하는 것이매 우곤 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다 툼의 대상에 대해 현상변 경을 하지 못하도 록하 거나, 다툼 이있 는권리 관계 에대해 임시 의지 위를정 하는 것을말 합니 다( 「민사 집행 법」 부동산 경매 유치권 점유 방해금 지가 처분 제30 0조 )


부동산 경매 유치 권점유 방해 금지가 처분 경매 물건에 설정 된가처 분은 매수 인의매 수로 인해말 소될 수도 ,매수 인에 게인수 될수 도있 습니다 .말 소기준 권리 보다 가처분 이먼 저설정 된경 우에 는그권 리가 말소되 지않 고매 수인에 게인 수되는 반면 ,말 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 된가 처분은 소멸 되어매 수인 에게 인수되 지않 습니다 .


부동산 경매 유치 권점 유방해 금지 가처 분다만 ,토 지소유 자가 그지 상건물 의소 유자에 대해 한가 처분( 즉, 부동산 경매 유치 권점유 방해 금지가 처분 토지 소유자 가건 물소유 자를 상대 로건물 철거 또는토 지인 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위해 해당 건물에 대해 한처분 금지 가처 분)은 설정 시기에 관계 없이 무조건 매수 인에게 인수 되므 로주의 해야 합니다 .
*  권리 확 인의 방법 부동산 소송 유치권 행사 *


부동 산소 송유치 권행사 말소 되거 나인수 되는권 리를 확인 하기위 해서는 우선 부동 산등기 기록과 현장 조사 를통해 어떤권 리들 이설 정되어 있는지 를살 펴봅 니다.

부동산 소송 유치 권행사 매수인 에게 인수 되지않 고말소 되는 권리 는일반 적으로 배당 절차 에참가 한권리 이므 로배 당요구 를한이 해관 계인 이어떤 권리를 원인 으로 배당을 요구했 는지 살펴 보는것 도한방 법입 니다
 (「민 사집행 법」 부동 산소송 유치권 행사 @ 제8 8조및 제14 8조 )


▼ 부 동산 소송유 치권행 사경 매물 건에설 정된권 리는 부동 산등기 기록을 통해 확인 할수있 으며, 유치 권· 분묘기 지권등 부동 산등 기기록 에드러 나지 않는 사항은 현장조 사를 통해 확인할 수있습 니다 .



부동산 소송 유치 권행사 위와같 은방 법으 로알아 낸권리 를등 기된 시간의 순서대 로배 열한 후말소 의기준 이되 는최 선순위 권 리를찾 습니다 .말 소기 준등기 를찾은 후에 는인 수되는 권리가 있는 지를 살펴봅 니다.



◈ 부 동산 소송유 치권행 사말 소의 기준이 되는최 선순 위권 리는저 당권, 근저 당권 ,압류 ,가압 류, 경매 개시결 정등기 중가 장먼 저등기 된권리 가됩 니다 .이말 소기준 권리 보다 먼저등 기된권 리는 매수 인에게 인수( 선순 위권 리)되 며,말 소기 준권 리보다 후에등 기된 권리 는대부 분말소 (후 순위 권리) 됩니다 (「 민사 집행법 」제9 1조 제3 항,부 동산소 송유 치권 행사제 144 조제 1항 제3호 및「가 등기 담보 등에관 한법률 」제 15 조).
공사대금 지급명령 공사대금  소 송【 이  유 】


상고이 유를판 단한 다.


1, 공사대금 지급명령 공사대 금소송 민법제 26 1조 에서첨 부로법 률규정 에의 한소 유권취 득(민 법제2 56 조내 지제2 60조 )이인 정된 경우 에“손 해를받 은자는 부당 이득 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 을청 구할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

공사 대금지 급명 령공 사대금 소송이 러한보 상청 구가 인정되 기위해 서는민 법제 26 1조자 체의요 건뿐만 아니 라, 공사대 금지급 명령공 사대 금소 송부당 이득법 리에따 른판 단에 의하여 부당이 득의요 건이 모두 충족되 었다고 인정되 어야 한다 .

 공사대금 지급명령  공 사대 금소 송매도 인에 게소 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 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 진도 급계 약의이 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 의건축 에사용 되어부 합된 경우 보상청 구를거 부할법 률상 원인 이있다 고할수 없지만 ,

공 사대 금지급 명령공 사대금 소송 제3 자가도 급계약 에의하 여제 공된 자재의 소유권 이유보 된사 실에 관하여 과실없 이알지 못한 경우 라면선 의취득 의경우 와마 찬가 지로제 3자가 그자재 의귀 속으 로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있 는법 률상원 인이있 다고봄 이상 당하 므로, 매도인 으로서 는그 에관 한보상 청구를 할수없 다
( 대법 원20 09. 9.2 4. 선고 공사대 금지급 명령공 사대 금소 송20 09다 156 02 판결 등참조 )



공사대금 지급명령 공사대 금소 송이 러한법 리는매 도인에 게소 유권 이유보 된자재 가본인 에게 효력 이없는 계약에 기초하 여매 도인 으로부 터무권 대리인 에게 이전 되고, 공사대 금지급 명령 공사 대금소 송무권 대리인 과본 인사 이에이 루어진 도급계 약의 이행 으로본 인소유 건물의 건축 에사 용되어 부합된 경우에 도마 찬가 지로적 용된다 .
※대항력이 란? 부동산소송 유치권행 사

부동산소송 유치권 행사대항력 이란임 차인이제3 자(여 기서는 매수인)에 게임대 차의내용을 주장할 수있는법률 상의권 원을말 합니다.대 항력은 별도로등기 하지않 더라도주택 의인도 (상가 건물의경우 건물의 인도)와주 민등록 (상가건물 의경우 사업자 등록)을마 치면그 다음날부터 제3자 에대해효력 이발생 합니다 (「주택임 대차보 호법」제3 조제1 항및부동산 소송유 치권행 사「상가건 물임대 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우선 변제권이란 ? 부동산소송 유치권행 사

부동산 소송유치권 행사우 선변제권이 란임차 한주택또는 상가건 물이「 민사집행법 」에따 른경매또는 부동산 소송유치권 행사「 국세징 수법」에따 른공매 에붙여졌을 때그매 매대금[경 락(競 落)대 금]에서다 른후순 위권리자보 다우선 해서임차보 증금을 변제받 을수있는권 리를말 합니다.우 선변제 권은대항요 건을갖 추고확 정일자를받 은경우 에그효력이 발생합 니다(「주 택임대 차보호 법」부동산 소송유 치권행사제 3조의 2제2항및 「상가 건물임 대차보호법 」제5 조제2항) .


*가등기  부동산소송 유치권행 사

부동산소송 유치권 행사가등기 는종국 등기를 할수있을만 한실체 법적또는절 차법적 요건을구비 하지못 한경우 나권리의설 정·이 전·변경· 소멸의 청구권을보 전하기 위해하 는등기(담 보가등 기)와부동 산소송 유치권행사 그청구 권이시 한부·조건 부이거 나장래에있 어서확 정할것인때 에그본 등기를 위해미리그 순위를 보존하게되 는효력 을가지는등 기(순 위보전 을위한가등 기)를 말합니다( 「부동 산등기법」 부동산 소송유 치권행사제 88조 및제91조 ).

부동산소송 유치권 행사경매물 건에설 정된가 등기담보는 매수인 의매수로인 해말소 됩니다(「 가등기 담보등 에관한법률 」제1 5조).부 동산소 송유치권행 사그러 나순위 보전을위한 가등기 는말소기준 권리보 다먼저설정 된경우 에는말 소되지않고 매수인 에게인수됩 니다.


*가처 분  부동산소송 유치권행 사

부동산 소송유치권 행사가 처분은 다툼의대상 이그현 상이바뀌면 당사자 가권리를실 행하지 못하거 나이를실행 하는것 이매우곤란 한염려 가있는경우 에그다 툼의대 상에대해현 상변경 을하지못하 도록하 거나,다툼 이있는 권리관 계에대해임 시의지 위를정하는 것을말 합니다(「 민사집 행법」 부동산소송 유치권 행사제30 0조) .


부동산소송 유치권 행사경매물 건에설 정된가 처분은매수 인의매 수로인해말 소될수 도,매수인 에게인 수될수 도있습니다 .말소 기준권리보 다가처 분이먼저설 정된경 우에는 그권리가말 소되지 않고매수인 에게인 수되는반면 ,말소 기준권 리이후에설 정된가 처분은소멸 되어매 수인에게인 수되지 않습니 다.

부동산 소송유 치권행사다 만,토 지소유자가 그지상 건물의소유 자에대 해한가 처분(즉, 부동산 소송유치권 행사토 지소유자가 건물소 유자를 상대로건물 철거또 는토지인도 를구하 는본안소송 을위해 해당건 물에대해한 처분금 지가처분) 은설정 시기에관계 없이무 조건매 수인에게인 수되므 로주의해야 합니다 .


*유치권  부동산소송 유치권행 사

부동산 소송유치권 행사유 치권은 다른사람의 물건또 는유가증권 을점유 한사람이그 물건이 나유가 증권에관해 생긴채 권이변제기 에있는 경우에그변 제를받 을때까 지해당물건 또는유 가증권을점 유할권 리를말합니 다(「 민법」 부동산소송 유치권 행사제32 0조제 1항).

부동산 소송유치권 행사경 매물건에설 정된유 치권은등기 순위에 관계없 이매수인에 게인수 됩니다(「 민사집 행법」부동 산소송 유치권 행사제91 조제5 항).


*법정지상 권및분 묘기지 권  부동산소송 유치권행 사

부동산 소송유 치권행사법 정지상 권은토지와 그지상 건물이각각 다른소 유자에 게속한경우 에건물 소유자가토 지를사 용할수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 제30 5조제1항 ,제3 66조,「 가등기 담보등 에관한법률 」제1 0조및「입 목에관 한법률」제 6조제 1항) ,부동산소 송유치 권행사분묘 기지권 은분묘를수 호하고 봉제사 (奉祭祀) 하는목 적을달성하 는데필 요한범위내 에서다 른사람 의토지를사 용할수 있는권리를 말합니 다(대법원 200 1.8 .21.선 고20 01다28 367 판결).


부동산소송 유치권행 사  경 매물건 에설정된법 정지상 권및분묘기 지권은 등기순위에 관계없 이매수 인에게인수 됩니다 .
지 체상 금 과다른 손해 배 상의관 계

 공사대금 *- 지 급명 령 공사도 급계 약 을체결 하면 서 지체상 금약 정 과별도 로손 해 배상약 정을 한 경우에 수급 인 이공기 를지 연 하여공 사를 완 성하였 을뿐 만 아니라 부실 공 사와같 은불 완 전급부 등으 로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위손 해 배상약 정에 기 하여별 도로 그 배상을 청구 할 수있는 지여 부 및이경 우손 해 배상의 범위 가 지체상 금약 정 에기한 지체 상 금액을 초과 할 수없는 지

여 부 에관하 여대 법 원은다 음과 같 이판시 하였 다 지급명 령공 사 대금「 공사 도 급계약 을체 결 하면서 건설 교 통부고 시· 민 간건설 공사 표 준도급 계약 일 반조건 을계 약 의일부 로편 입 하기로 합의 하 였고, 지급 명 령공사 대금 위 일반조 건에 서 지체상 금에 관 한규정 과별 도 로계약 의해 제 ·해지 로인 한 손해배 상청 구 에관한 규정 을 두고있 는경 우 ,채무 불이 행 에관한 손해 배 상액의 예정 은 당사자 의합 의 로행하 여지 는 것으로 서, 지 급명령 공사 대 금그내 용이 어 떠한가

특 히 어떠한 유형 의 채무불 이행 에 관한손 해배 상 을예정 한것 인 가는무 엇보 다 도당해 약정 의 해석에 의하 여 정하여 지는 바 ,위일 반조 건 의지체 상금 약 정은수 급인 이 공사완 성의 기 한내에 공사 를 완성하 지못 한 경우에 완공 의 지체로 인한 손 해배상 책임 에 관하여 손해 배 상액을 예정 하 였다고 해석 할 것이고 ,지 급 명령공 사대 금 수급인 이완 공 의지체 가아 니 라그공 사를 부 실하게 한것 과 같은불 완전 급 부등으 로인 하 여발생 한손 해 는그것 이그 부 실공사 등과 상 당인과 관계 가 있는완 공의 지 체로인 하여

 발 생한것 이아 닌 한위지 체상 금 약정에 의하 여 처리되 지아 니 하고도 급인 은 위일반 조건 의 손해배 상약 정 에기하 여별 도 로그배 상을 청 구할수 있다 .


지급 명 령 @# 공사대금 이경우 손해 배 상의범 위는 민 법제3 93 조 등과같 은그 범 위획정 에관 한 일반법 리에 의 하여정 하여 지 고,지 급명 령 공사대 금그 것 이위지 체상 금 약정에 기하 여 산정되 는지 체 상금액 에제 한 되어이 를넘 지 못한다 고볼 것 이아니 다.

" 즉,대 법원 은 지체상 금의 성 질과계 약의 해 제·해 지로 인 한손해 배상 에 관한규 정의 성 질이서 로다 른 것이므 로완 공 의지체 로인 하 여발생 한손 해 는지체 상금 으 로불완 전급 부 로인하 여발 생 한손해 는손 해 배상으 로별 도 처리하 여야 한 다는것 이다 .
지급명 령 공사대금 그 당연 한 결과로 손해 배 상의범 위가 지 체상금 액의 한 도로제 한되 지 도않는 다는 것 이다.
건설 관련소송 지 체상금


지체 상금의의 의 와산정 방법



공사대금 지급 명령 /공사대 금 소송총 공사 를차 수로나누 어 준공검 사를 받고 공사대금 을 지급하 기로 도급 계약을체 결 하였다 일부 차수 공사는준 공 검사를 받고 공사 대금이지 급 되었다 .공 사대 금소송공 사 대금지 급명 령그 런데,나 머 지차수 의공 사가 지연된경 우 지체상 금을 산정 하는기준 금 액은어 떻게 정하 여야하는 가 .








공사대금 지 급명령 /공 사대 금소송지 체 상금의 의의




공사대금 지 급명 령/공사 대 금소송 지체 상금 이라함은 도 급인과 수급 인이 공사도급 계 약을체 결하 면서 수급인이 약 정한공 기까 지공 사를완성 하 지못하 였을 경우 지체일수 에 따라수 급인 이도 급인에게 지 급하여 야할 손해 배상액을 미 리정하 여둔 것을 말한다. 지 체상금 은도 급인 의손해액 에 대한입 증의 부담 을덜고손 해 배상에 관한 법률 관계를간 이 화하고 공사 대금 소송공사 대 금지급 명령 수급 인에게이 행 을강제 할목 적으 로약정하 고 있다.



공사대금 지 급명령 /공 사대 금소송이 러 한지체 상금 은정 부도급공 사 의경우 국가 를당 사자로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본장에 서 국가계 약법 이라 고만한다 ) 공사대 금소 송공 사대금지 급 명령시 행령 제7 4조와계 약 예규공 사계 약일 반조건( 기 획재정 부계 약예 규제22 0 호,2 01 5. I.1) 제 25조 에규 정되 어있고, 민 간공사 의경 우민 간건설공 사 표준도 급계 약서 (국토해 양 부고시 제2 01 2-40 0 호20 12 ·7 ·6)일 반 조건제 30 조에 규정되어 있 어대부 분의 공사 도급계약 에 서지체 상금 에관 한약정을 하 고있다 .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