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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치권분쟁 물권의 의의 

 유치권분쟁  물권의 개념

 유치권분쟁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권(用益物權), 유치권(留置權)·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점유권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분쟁  물권과 채권의 차이

  유치권분쟁 물권은 채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점에서 채권과 다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유치권분쟁 물건을 직접, 즉 타인의 아무런 행위도 거치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배타성 있음)

▪  유치권분쟁 어느 특정인(채권자-임차인)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임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예:가옥을 인도하여 이용시키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배타성 없음)
 
▪  유치권분쟁 물상청구권(物上請求權)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음(절대성)
 
▪  유치권분쟁 원칙적으로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음(상대성)
 

  유치권분쟁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유치권분쟁  “일물일권주의”란 물건 위에 1개의 물권이 성립하면 그 물건 위에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같은 내용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컨대, 1필의 토지에 2 이상의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경우 2 이상의 소유권을 존재하게 하려면 분필절차를 거쳐 1필의 토지를 나누어 각각의 토지에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분쟁 물권의 효력

  유치권분쟁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분쟁 우선변제 효력
 
▪  유치권분쟁 물권은 채권이나 다른 후순위물권에 우선한다는 효력을 말합니다.

▪  유치권분쟁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경우 제한물권이 우선하며,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유치권분쟁 물권적 청구권
 
▪  유치권분쟁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물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권적청구권의 근거는 물권의 실효성, 즉 목적물에 대한 직접 지배권의 확보에 있습니다.

▪  유치권분쟁 물권적청구권의 실정법적 근거는 먼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부터 제206조)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있으며,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됩니다.

▪  유치권분쟁 물권적청구권에는 ① 목적물반환청구권, ② 목적물방해배제청구권, ③ 목적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의 소멸사유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등 참조).

 유치권행사중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 참조).

  유치권행사중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행사중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권행사중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행사중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유치권행사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행사중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행사중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  유치권행사중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유치권행사중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  유치권행사중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행사중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2조제1항).


▪  유치권행사중 다만,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22조제2항).
 

 유치권행사중  과실수취권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23조제1항).


 유치권행사중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민법」 제323조제2항).
 

 유치권행사중  유치물 사용권
 
▪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민법」 제324조제2항 참조).
 

 유치권행사중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5조제1항).

▪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5조제2항).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24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324조제2항).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4조제3항).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의 소멸사유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등 참조).

  유치권행사중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 참조).

  유치권행사중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부동산관리명령과 인도명령

관리자 | 2018-12-24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유치권행사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유치권행사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관리명령의 신청기간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제136조제2항).

 
관리명령의 집행  -  유치권행사 명도소송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제136조제3항).


부동산 인도명령  -  유치권행사 명도소송

  명도소송  인도명령이란?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유치권행사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를 들어,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단서).

 

  명도소송  인도명령의 신청인

 인도명령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특별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인도청구는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1966. 9. 10. 자 66마713 결정).

 

  명도소송  인도명령의 신청기간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제136조제1항).



  명도소송  인도명령의 집행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제136조제6항).

예시)
법원의 인도명령결정 전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인도명령은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전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유치권행사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후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그러나 이 방법은 모두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제300조제1항).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 야 하는가.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의 의의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을 말한다. 지체상금은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고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수급인에게 이행을 강제할 목적으로 약정하고 있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본장에서 국가계약법 이라고만 한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I. 1)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민간공사의 경 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2012· 7· 6) 일반조건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의 논의가 있다. 법률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위약벌인가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을 말하고,

위약벌이라 함은 채무이행 의 강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다만, 대법원은「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다만 그 의무의 강제 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여1) 실제로는 위약벌의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 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 보면서 지체상금을 정하는 목적,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지체상금의 약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 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 한 경우에 는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 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특히 건설공사 도 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그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 가 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률관계를 간이 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 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때 ① 지연배상액의 약정, ②전보배상 액의 약정, ③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의 약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 의가 있다. 3) 이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연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지체상금의 성격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지연배상액의 약정이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의 성격도 함께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의 산정


가. 시기와 종기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이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공사완공일이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종기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 생한 경우 공사완공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자세한 내용 은 뒤의 제6번 문제 참조). 또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제3자가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 종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뒤의 제5 번 문제 참조).



나 기준금액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공사금액인 것이 원칙으로,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만일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상의 조정된 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총공사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다. 단일공사인 경우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단일건물의 공사뿐만 아니라 복수 또는 복합건물을 공사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를 같은 시기에 완공하여 인도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단일건물의 공사 또는 복수·복합건물을 함께 인도받는 경우에도 총공사를 금액 또는 공정에 따라 등분하여 여러 회수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는 차 수계약의 경우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예를 들면, 총공사를 3차에 걸친 차수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차수 별로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 1, 2차공사는 예정 완공일자에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3차공사가 지연 된 경우에 3차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 체상금으로 산정할 것인가,

아니면 총공사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명시된 바가 없으면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 (장기 계속공사계약·장기 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은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장기계속공사일 경 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으로 보고 있어 차수별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공사도급 금액에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는 3차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에 액을 지체상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라. 성질상 구분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성질상 공사가 분할될 수 있는 경우, 즉 복수의 건물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한 후 일부 건물을 완성하여 인도하였는데,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 공사가 에는 수급인이 완공하지 못한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기 을 지연된 경우 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는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 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산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이 규정되어 있어 위의 취지와 같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공동수급체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주계약자이행방식의 세가지 종 류가 있다(공동수급제의 종류에 대하여 는 뒤의 제9장 제1번 문제 참조). 각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 금액을 달리 보아야 한다(자세 한 내용은 뒤 의 제9장 제6번 문제 참조).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제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하고,6)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는 공사지체 를 직접 야기한 구성 원만 분담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주계 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은 각자의 공사대금을 기 준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주계 약자는 각 구성원이 책임질 지체상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4,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의 관계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에 수급인이 공기를 지연하여 공사를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약정에 기 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 였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 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위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 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 내용이 어떠한가, 특히 어떠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을 예정한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당해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바, 위 일 반조건의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 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 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약정에 의하 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의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비청구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획정에 관한 일반법리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것이 위 지체상금약정에 기하 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에 제한되어 이를 넘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 즉, 대법원은 지체상금의 성질과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의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지체상 금으로 불완전 급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별도 처리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 당연한 결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공사비청구 - 지체상금과 수급인의 귀책사유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건물을 인 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되어야 하 는가.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한편, 평년보다 장마철이 길고 강우량이 많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수급인의 인도의무와 지체책임 수급인이 약정완공기일을 넘겨 건물을 완공을 한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여 한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이 때 건물의 완공의 의미에 건물의 인도까지 포함되는지 논의가 있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이에 대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는 단순히 건물을 완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공된 건물을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인도를 지체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체상금약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이에 따르면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물론 약정상 수급인에게 완공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러나, 수급인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완공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지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 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 완성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 로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도급인이 중도금의 일부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완공기 일을 넘겼다면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다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 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 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 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도급인이 공사대금 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어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일수는 지체일 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비청구  - 건물인도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수급인에게 완공된 건물의 인도의무가 있음에도 수급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런데, 건물의 인도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민법 665조1항) 따라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수급인도 미지급공사대금을 수령 할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수급인에게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급인이 손해배 상의 예정인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대법원도「공사현장을 인도받은 날까지의 지체상금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에 목적물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원고도 미지급공사대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 기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어렵다」고 보았다. 도급인 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공사대 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의 공탁 등의 방법으로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공사비청구  -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수급인이 약정완공기일을 넘겨 건물을 완공한 경우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가 문제가 된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지체상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채무자의 귀 책사유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보통의 의사는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일체의 분쟁을 피하려는 취지라는 이유를 들어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 라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따라 채무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지체상금의 책임을 진다는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 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 른 업자 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공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무한히 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 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지체상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다만,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가 귀책사유가 없음, 즉 면책사유를 주장·입증하도록 하여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는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수급인이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수급인 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지연된 기간을 주장·입증하면 그 기간 동안은 지체일수에 서 공제된다 할 것이다.



공사비청구  - 수급인의 면책사유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인은 지체된 기간 중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지체일수에서 공제 될 것이다.

여기서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란「공사도급계약에 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런 데, 어떠한 경우가 위와 같은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될 것인지는 구체적 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면책사유를 살펴본다.


① 공사비청구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 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러나, 이른 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공사비청구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 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따라서,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된 경우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강우라고 볼 수 없다.


③ 공사비청구 도급인의 부당한 시공요구 및 공사 수행의 간섭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 단되거나 지연된 경우는 수급인의 면책사유라고 볼 수 있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진·홍수로 인한 건설 중의 건물의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수급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도급인이 공사완공일을 앞두고 갑자기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설계변경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 도급인에게 책임 있는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사유로 수급인의 면책 사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공사기간 중 장마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마기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평년보다 장마기간이 길고 강수량이 많다 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 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있으므로 수급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주장·입증하면 법원이 지체상금의 감액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한편, 정부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급인의 면책 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① 공사비청구 불가항력의 사유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공사비청구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공사비청구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④ 공사비청구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할경우

⑤ 공사비청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⑥ 공사비청구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 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 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 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위의 ④의 경우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것이 아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다. 그리 고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의 지연이 수급인의 책 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공사대금  법원 최근 판례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판시사항】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매도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판결요지】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피고는 2015. 6.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45,000,000원(부가가치세 일부 포함), 공사기간 2015. 6.부터 2015. 1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위 계약에는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승강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제작·판매·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승강기의 소유권은 승강기 대금을 완불한 시점에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매수인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8조 제1항).
 
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원고는 2015. 12. 9.경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2016. 1. 13. 사용승인되었으며 2016. 3.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승강기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거나 설령 대리권이 없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제1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마.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원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를 제공받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 사건 승강기를 제공받았고,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이 사건 승강기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피고는 미지급 승강기 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3.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이 사건 승강기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민법 제25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나.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원고가 민법 제261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승강기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피고가 부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가액을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261조의 해석 및 부당이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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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청구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가압류

공사대금청구소송  채무자인 건설사가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아직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는데,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장래에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는가.




공사대금청구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공사대금청구소송  채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한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시기는 채권이 성립한 때가 아닌 경우가 많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시기를 변 제기 또는 이행기라고 한다. 채권의 성립시기와 변제기는 별개이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성 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낙찰 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채권이 성립 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대법원은「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 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 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 자를 채무자로 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 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 부채 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소송에서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공사대금청구소송 변제기가 도래 하지 않은 장래채권이나 조건부채권이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 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면 수급인이 아직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여 공 사대금채권을 즉시 변제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완공 후 지급받을 수 있 는 채권액의 확정이 가능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멀지 않은 장래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 것이므 로 수급인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장래 지급받을 공사대 금채권을 압류·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다만, 완공된 이후에 지체상금의 발생, 추가공사 등의 사정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의 채권액과 실제 지급받을 채권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압 류·가압류는 완공 후 정산된 채권액에 대하여 만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web2} 공사대금  대법원도「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금 청구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 으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 적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효력이 확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소송에서 압류할 수 없는 공사대금채권

공사대금청구소송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하더 라도,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금지되는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 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그런데,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할 제8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어 무효가 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노임은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 하금액 이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만일 도급계약서와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 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경우에 류의 대상인 당해 서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 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구 건설산업기본 대법원은 압류금지 노임 채권액을 전의 것) 제88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1. 5,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 중 된 금액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 루어지는 경우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 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 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 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 을 공제 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비청구 소멸시효 중단사유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는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사 는 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민법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제168조는 중단사유로 "①청구, ②압류 또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공사비청구 여기서 "청구”에는 소의 제기(민사소송법 제248조)와 지급명령(민사소송 법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제462조~제474조)이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09.24.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선고 2009다39530 판결).

공사비청구 여기서 " 승인”은 상대편(채무자)이 자기가 갚을 게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 는 것을 말한다.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판례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 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 적 이건 불문하며,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 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고 한다.

공사비청구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판례로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회사가 병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갑의 공사대금채무 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채 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병에게 표시한것으로 볼 수 있고,

병의 갑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갑의 위와 은 을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 멸시효가 중단되었다(대법원 2010.11.11.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선고 2010다46667 판결)"고 보았다.


공사비청구 소멸시효의 진행

공사비청구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권 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 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7 10. 선고 98다7001 판결,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공사비청구 위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1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7. 29. 경에,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위 제3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9 16. 경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 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공사비청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홍수피해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을 그 각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공사가 모두 완료 된 다음날인 1999. I. 1.01라고 보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비청구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비청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공사비청구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제163조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공사비청구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도급받 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공사비청구 지체상금  2010다56685 판결)

공사비청구 판례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 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다(대법 원 1994.10.14.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선고 94다17185 판결)

공사비청구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 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공사비청구 지체상금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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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청구 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건축분쟁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공사비청구 건축분쟁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공사비청구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건축분쟁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담보실행시 금융권에서는 공사시공업체와 건물주에게 유치권행사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공사비청구 건축분쟁 그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행사를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할 수 밖에 없다.


공사비청구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건축분쟁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 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민법공사비청구 건축분쟁  제320조),


공사비청구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건축분쟁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7.9, 7, 선고공사비청구 건축분쟁  2005다 16942 판결).


공사비청구 신의칙 및 권리남용이 없어야 한다
건축분쟁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



 공사비청구 지급명령 민사분쟁해결 절차

공사비청구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공사비청구 건축분쟁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공사비청구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공사비청구 건축분쟁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공사비청구 건축분쟁 제28조 및 「민사조정법」 제29조).

공사비청구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공사비청구 건축분쟁 제385조제1항 참조).

공사비청구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공사비청구 건축분쟁 제220조 및 제386조).

공사비청구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공사비청구 건축분쟁 제462조).

공사비청구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공사비청구 건축분쟁 제467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공사비청구 건축분쟁 제56조제3호).

※ 공사비청구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청구 건축분쟁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보다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의 양도

유치권행사중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 하고 그와 함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를 이 전할 경우 유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깨트리기 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공사대금채권을 양도 하고 이와 함께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유치권은 물권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깨트리기 다만, 유치권의 양도에는 유치권의 요건을 그대로 갖추고 변제기의 요건은 12 유치권 관련 제문제 1209 고 있어야 한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의 요건 중 공사대금채권의 견련관계와 은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깨트리기 그런데, 점유는 보채권의 양도만으로 채권의 양도와 함께 점유도 이전되어야 한다.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치권행사중 유치권깨트리기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이와 같이 피담보채 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고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이전되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유치권도 이전되므로 등기가 필요없고, 민법 제187조의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등기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 하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의 대항력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이전 에 이미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또한 경매 절차 의 각 단계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1.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압류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유치권이 건물의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 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모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치권도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유치권으로 경락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경매절차 등 각 단계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을 살펴본다.


2.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압류효력 발생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가. 압류 후 점유를 개시한 경우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 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 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 가 된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고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 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한편,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유무를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 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 의하여 압류가 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 따라서, 아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한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하더라도 압류부동산의 경락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수급인 이 완성한 건물을 압류하거나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미 등기 건물을 압류한 이후에는 수급인이 유치권의 행사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압류 후 피담보채권이 성립한 경우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앞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 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 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 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 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따라서 채무자 소 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 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 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 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82)


3.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가압류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가.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 집 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 압류 집행에 포섭됨으로서 가압류를 한 때에 본압류 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 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압류를 한 때 본압류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본 압류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해석하면 된다.

나.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가압류가 되었으나 그 가압류에 의한 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의 효력은 어떠한가.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개시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갑이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병이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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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유치권 깨트리기 위한 소송절차


인도명령 유치권의 소멸사유와 허위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의 수 차 구나 허위유치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권자, 매수자 등 유치권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부 담 을 갖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이해관계인들은 유치권을 깨트리기 위하여 유치권부존재청구미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으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주 및 장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경매절차에서 발견한 경우에 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도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4조제1 항).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유치권이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또는 허위유치권으로 존재하지 확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하여 다른 권리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낙찰가의 감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유치 의 성립여부를 확정함으로써 매각부동산 위의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행사 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법원은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의 재판에서 유치권의 존부( 관하여만 판단하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는데도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명도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도집행을 하여야 한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따라서 실무에서는 매각전 에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매각 후에는 건물명도소송(393면 참조)을 제 기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거나 허위임을 다툰다 한편 유치권부존재를 이유로 본안소송을 하기 전 명도·인도단행가처분신 청(424면 참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이익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하여 실 제로 있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방 법 이외에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유효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 만 비로소 인정된다. 판례는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 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 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 원 2008.07.10. 선고 2005나41153 판결)"고 한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그리고 원고 소유 점포의 인도를 구하고, 별도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판례는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 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소유 이 사건 점포를 피고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구 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제 는 직접 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 한 유치권의 부존 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법원 2014.04.10. 선고 2010다84932 판결)"고 한다.

유치권부존재 확인의소 제기절차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기준은 "사실심 인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장래의 유치권이 성립되어 존재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2007, 09.21. 선고 2005다41740 판결)"고 한다.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 장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소를 제기하려면 적법한 소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소장의 적 법요건은 당사자, 법정대리인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필요적 기재사 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당한 인지가 첩부되어 있어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에 의한 소장 등 소제기의 적법요건을 결한 소는 법원의 판결로 각하되고(민사 소송법 제219조,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보정 가능 시에는 보정절차를 밟은 후에) 관할위반인 경우 에는 관할법원에 이송되는 경우(민사소송법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제34조)도 있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유치권부존재 확인의소 제기권자


인도명령 전술한바와 같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경매절차 중에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경[로밴드] [오후 4:53] 제3장 유치권 깨트리기 321 매물건의 가치 하락을 염려한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 등 경매절차에서 의 이해관계인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제기한다. 여기서의 이해관계인에는 경매물건에 응찰하여 매수하려는 매수인도 포함된다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은 3~4차례 유찰을 거듭하여 최저경매가가40 ~60%정도가 하락하여 건물이 헐값에 경락된다. 따라서 소유자와 근저당권 자,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일반채권자 등은 유치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지위 가 불안하게 되는바, 이러한 불안은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불안의 제거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 이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다음에서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보기로 한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경매신청채권자 및 매수인의 경우

인도명령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 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 절할 수 있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부동산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 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저가낙찰로 인해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신청채권자는 그 불안을 제거하 기 위하여 유치권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4.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참조), 매수인이 유치권 이 성립된 부동산을 매수하고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에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2009다39530 판결)." 고 판시하였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근저당권자의 경우

인도명령  근저당권자가 유치 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법원은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경매목적 부동산의 인도 를 거절할 수 있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부동산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원고의 배당액 이 줄어들 위험이 있어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하게 되는 바, 이러한 불안은 단순한 사실상,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어 원고가 이러한 불안의 제거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러한 불안을 제거하 는 데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며,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 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4.09.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8.4.2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선고 2006나8673 판결)."고 판단하였다. ,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저당권 자의 경우

인도명령 저당권자 등은 경매절차 기타 채권실행절차에서 위와 같은 유치권을 배 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 등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선고 2011다84298 판결).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건물 소유권자

인도명령 건물 소유권자인 원고가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 또는 도급인에 대한 물 품대금채권 또는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피고들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 하면서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부존 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광주고등법원 2009.04.2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선고 2008나5102 판결)"고 한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부동산신탁자

 인도명령  부동산을 담보신탁해 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관리할 권 한을 가지고 신탁종료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어 피고가 유치권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주장하고 있는 이상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선고 2008나95719 판결)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전세권자

인도명령 경매사건에 있어서 최선순위 전세권자인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위 전세권은 경락인에게 인수될 것이 분명하여 낙찰이 이루어지더 라도 경락인이 바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 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동산인도와 관련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유치권이 걸 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잔존하고, 그와는 별도로 피고의 유치권 신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저가에 낙찰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경매 신청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다(대구고등법원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2005. 6, 23, 선고 2004나9061 판결)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권리남용이라고 본 사례

인도명령 판례는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 한 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 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ㅍ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04.15.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 선고 2009다96953 판결)"고 한 사례가 대로 있다.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의의  유치권행사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유치권행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 등의 실질 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해 주는 규정이다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대법원 2005, 8, 유치권행사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따라서 유치권의 권리행사 중에 폭력배나 대규모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인원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유치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유치권행사 )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행하는 법적보호처분이다.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예컨대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 중인 유치권행사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조권 등의 침 해를 이유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는 경우 등에 신청한다 그러나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은 소멸하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대 법원 2004. 2, 27, 선고 유치권행사 2003다46215 판결)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으로 나뉘는바, "적극적 행위를 금지 하는 가처분”은 후자에 속하는 가처분 이다. 이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가처분이므로 집행 은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유치권행사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

(1) 보전의 필요성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 존하는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유치권행사 제2항)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여기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은 채권자의 생활상의 궁박, 사업경영상의 손실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신용 그 밖에 정신상의 것 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권자나 제3자가 유치권의 권리인 점유를 방해하거 나 방해하려는 조짐이 있는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에 유치권행사 해당하는 것이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2) 피보전권리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서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영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 청구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을 때 성립된다.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 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2007.02.20. 자 2007리14 결정).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한 방해의 염려를 제거하는 권리이다( 대구고등법원 2007.02.20. 유치권행사 자 2007114 결정), 방해예방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06. 09. 선고 86다카2942 판결).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 유치권 지키기

유치권행사 성립된 유치권을 지키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유치물을 소유자로부터 이 전받아 점유하여야 하고,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공사대 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117면 참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유치권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유치권행사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 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08.23. 선고 95다8713 판결), 그리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제1항)" 역시, 본래 신청인의 채권의 만족을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유치물을 장기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는 부담으로부터 유치권자를 벗어나도록 하려는 데 유치권행사 직접적인 목적이 있 다.1)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락으로 매수인이 변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부동산 경매의 경우 유치권이 있는 경매절차는 경매개시 결정을 한 때로부터 유치권행사  약 1년 이상이 걸리므로 유치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금 및 인력에 관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권의 권리행사는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계쟁건물을 유 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결국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그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전술(54면 참조)한 것을 참조하기로 여기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루기로 한다. 유치권행사  점유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고 (129면 참조),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 유치권권리행사방해죄 유치권행사 건 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 등(245면 참조)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유치권의 권리행사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 물전부에 대하여 유치권 자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바(민법 제321조),1.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 물을 경매할 수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있는 권리(민법 제322조 제1항), 2. 정당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3.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 리(민법 제323조 제1항),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4.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한 때 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제325조)가 있다.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유치권에 관하여는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민법 제320 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법이 유치권제도를 마련하여 이와 같은 거래상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유치권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만족을 확보하여 주려는 그 피담보채권에 특 별한 보호 가치가 있다는 것에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바탕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이 유치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무에서는 이 를 지키지 못하여 유치권을 빼앗기는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사례가 비일 비재하다.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유치권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해결책을 가지고 유치 물 을 관리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유치권을 지키기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위한 법률적인 사전의 조치와 유치 물을 환 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절을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 형사고소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대법원 2005.8 19.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선고 2005다22688 판결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폭력을 행사하여 유치권을 빼앗으려 하고, 유치권자는 이를 뺏앗기지 않으려고 방어적 차원에서 폭력으로 맞선 다 또한 유치권자는 자력구제(민법 제209조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의 명목에서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유침탈 사례

가. 권리행사 방해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 뜨느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 거,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를 말한다.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 지의 점유,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 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 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형법 제323조에서 "점유”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 여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하고, "취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 원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1988.2.23.선고 87도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1952판결).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리행사방해 사례

(가) 인천지방법원 201 1.4. I. 선고 2010고단1640 판결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리행사방해)

①사안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피고인은 피해자 00주식회사가 피고인 소유인 경기 부천시 oo동 제 00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시정 장치를 훼손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한 다음, 같은 해 6, 말 경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박00에게 위 유치물을 임대하여 위 박00로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하여금 계속 점유하면서 영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②양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③ 양형의 이유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이 명확히 산정되지는않았으나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는 징역 6월의 실형에 복역하게 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00호를 낙찰 받을 당시에는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 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있었다고 보이고,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확고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 원하지 않았던 손해를 줄이거나 낙찰 받은 상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치권이 신고된 상가를 경매절차에서 헐값에 낙찰 받은 후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의 효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거나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피고인이 법절차를 악 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다소 부족한 점,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 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추후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특별히 형의 집 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고정1000 판결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리행사방해)

 ①사안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건물(조은빌딩) 중 12 지분을 경락받은 소유자이다.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한편, 피해자 고00은 위 건물에 외벽 및 내부 인테 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 건물을경락받기 이전부터 위 건물 전체를 점유하면서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굴착기를 이용해 위 건물 중。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층 외벽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②양형
1,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③ 양형의 이유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 지의 점유,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 이행항변권 등으 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 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죄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자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점유하 고 있는 목적물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하더라도, 법정절차를 통하여 그 유 치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피해자의 점유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치권 존부 및 범위가 유치권대행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법정절차에 의해 밝혀지지도 않 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만을 내세우며 건물의 일부를 손괴한 행 동은 그 동기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의 죄책을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면할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의 효과

인도명령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건물의 도급인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은 인도명령 도급인에게 행사하여야 하나,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은 건물의 양 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양수인에게 건물 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더라도 건물의 일부를 인도할 필요는 없다(민법 321조).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원인이 된 유치물의 일부 또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일부를 유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게 된다.

인도명령 대법원은 56세대의 다세대주택의 창호, 기타 잡철 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157, 387,000원의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다세대주택 중 1세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한 사안에서 피담보채권이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 7、000원 인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인도명령 주택에 대하여 한 창호공사 등의 3원인지에 대하여,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1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한편 민법 제321 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 의 전부를 담보하며,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 나 수개 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 사대 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 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며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담보채권을 157, 387, 000원으로 인정하였 공사대금 3,542.26 과 동일한 법률관계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인도명령 또한 유치 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322조)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수취 권이 있으므로 수급인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민법 324조 2항 본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써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민법 323조),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차임 상당액의 이득은 엄격한 의미에서 과실은 아니나 과실에 준하여 유치권자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이설이 없다. 인도명령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 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인도명령 유치권자 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러나, 유치 권자는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민법 32조) 대법원은「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공사대금채권에 기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인도명령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 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 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는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므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 이득으로 인도명령 채무변 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건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민 법 327조), 여기서 건물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 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인도명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태양에 있어 유치 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 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물의 가격 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 면 족하다.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 유

유치권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327조).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 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 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

유치권 대법원은「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 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 장건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정문 등에 유 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 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 면에 대형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 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던」사안에 대하여「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 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다만, 간접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 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 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갑 등이 을 주식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가 등이 점유,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 중인 건물인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 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인 을 회 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안에서,「제반 사정 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 의 점유매개관계를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 하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 점유의 성립요건인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유 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즉, 임차인 병이 채 무자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갑과 병 사이에는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병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유 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일 병이 유치권자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하고 있었다면 병이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이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유 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채무자 등으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침탈된 경우에도 점 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 때에는 채권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여야 유치권이 되살아나게 된다. 대법원 은「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 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 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일부 상가를 매수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 안에서, 을의 점유침탈로 갑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갑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 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갑 회사가 상가에 대한 점유 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점 유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공사대금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킨 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 인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대법원은「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 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 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 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 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는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유치권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소멸 ]


 유치권 행사  유치권의 소멸사유

  유치권 행사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제191조 등 참조).

  유치권 행사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 참조).

  유치권 행사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제327조)

  유치권 행사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제328조)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 행사 유치권방해금지) 



 유치권 행사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유치권 행사  판결요지
[1]  유치권 행사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2]  유치권 행사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유치권 행사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유치권 행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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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유치권 행사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는 방법

유치권 행사  수급인이 건물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급인이 완공된 건물의 인도를 거 부하고 이를 유치하는 것인데, 이를「유치권」이라고 한다(민법 320조) 또한 건물 등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 인에게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666조). 이 를「저당권 설정청구권」이라고 한다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양자를 비교하여 본다.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 유치권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 행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①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 생기고 권이어야 하며, ②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였어야 하고, ③그 건물을 점 유하고 있어야 한다.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건 물

유치권 행사 유치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타인 소유의 건물이어야 한다. 공사가 중단되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기 이전의 건물의 일부는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에 대하여 는 제5장 제2번 문제 참조) 대법원은「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라고 볼 수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 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 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 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수급인이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이 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 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완성 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는 제5장 제1번 문제 참조)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견련관계

유치권 행사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한다. 즉,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채권과 건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건물 자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하지,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하여 도급인의 다른 건물이나 물건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여기서「공사대금채권」이라는 것은 공사대금채권 자체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 금채권, 기타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원래의 공사대금채 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건물과 원래의 공사대금채권과 사이에 견련관 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건물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으므 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모두 상법상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8조의 상사 므로 달리 보아야 한다.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유치 의 목적물간의 견련성이 필요하지 않다.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따라서, 유치 대상인 목적물이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된 것일 필요는 없고 단지 도급인의 소유물이라는 사실만 존재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모두 상인인 경우에는 수급 인이 다른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도급인의 건물이나 기타 물건에 대하여 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다만,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민사유치권과 달리 유치권의 규정이 적용되 그 한계가 있다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변제기

유치권 행사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완공시라 할 것이며,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기성고에 따 라 공사대금을 수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나머지 잔금의 변제 기는 건물의 완공시가 된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도 건물의 완공시가 된다.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그으 처 수급인은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만일 수 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다면 변제기가 도달한 것이 되지 않 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수급인이 미 리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시점에 유 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 유치권  유치권 분쟁  의의 ]


유치권의 개념



 “유치권  유치권 분쟁  ”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유치권 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320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치권 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321조).
 



 [ 유치권 유치권 분쟁  의 성립요건 ]


 유치권 분쟁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유치권 분쟁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 분쟁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 분쟁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유치권 분쟁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유치권 분쟁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 분쟁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민법」  유치권 분쟁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 분쟁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 분쟁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분쟁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 분쟁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유치권 분쟁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유치권 분쟁 제320조제1항 참조).



※  유치권 분쟁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유치권 분쟁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분쟁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유치권깨트리기 ).

▪  유치권 분쟁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 분쟁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유치권깨트리기 ).




 [ 유치권 유치권 분쟁 의 효력 ]


 유치권 분쟁    유치권자의 권리



구분 및 내용
 

①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유치권 분쟁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치권 분쟁 제322조제1항).

  유치권 분쟁  다만,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유치권 분쟁 제322조제2항).
 



② 과실수취권
 
 유치권 분쟁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23조제1항).

 유치권 분쟁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민법」  유치권 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323조제2항).
 


③ 유치물 사용권
 
 유치권 분쟁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민법」  유치권 분쟁 제324조제2항 참조).
 


④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 분쟁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치권 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325조제1항).

  유치권 분쟁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치권 분쟁 유치권깨트리기  제3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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